진단서·제증명 발급 절차 안내

[핵심 안내]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 발급이 불가능하며, 환자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작성 가능합니다.

1. 진단서·제증명 발급 기본 안내

발급 서류의 종류와 신청인 자격에 따라 절차와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안내를 확인하신 후, 원무팀 접수 및 필요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본인 외 대리인이 발급할 때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동의서,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동의서와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 서명이어야 합니다. (도장 불가)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발급 절차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구비서류가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으로 사진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
만 17세 미만: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만 아래 서류 확인 후 발급 가능합니다.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본인만 발급 가능)

[표 2]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발급 기준
발급자	발급 가능 요건	발급 요청 시 서류	비고
환자의 친족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환자의 형제·자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확인서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사용 가능

[표 1]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만 14세 이상 환자)	구비서류 (만 14세 미만 환자)
환자 본인	환자 신분증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
친족 (환자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신청자 신분증 부모/법정대리인 자필 서명 동의서 부모/법정대리인 자필 서명한 위임장

[표 3]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상세
신청자 구분	구비서류	비고
사망 환자	① 신청자 신분증(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확인 서류 ③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사망 표기)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환자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④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⑤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환자가 중증질환(부상)·의식불명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① 신청자 신분증(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확인 서류 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 진단서
행방불명자	① 신청자 신분증(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확인 서류 ③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 관련 서류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④ 대리인 신분증 사본 ⑤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이 위임하는 경우 신청인이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 환자 동의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 및 친족 범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